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서울고등법원 2013. 5. 30. 선고 2013노613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·개인정보보호법위반·배임수재·배임증재·변호사법위반방조][미간행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배임수재 배임증재 변호사법위반방조 개인정보 보호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2. 수원지방법원 2013. 1. 2. 선고 2012고합545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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